중진공, 수십억 원 시설자금 '부동산 임대'로 전용…사후점검도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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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수십억 원 시설자금 ‘부동산 임대‘로 전용…사후점검도 허술

 

 

서류상 점검만으로 '목적 외 사용' 누락…감사에서 실제 임대 19건 적발

시설을 임대한 기업들, 수년간 수억 원 임대수익 올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건축·매입 용도의 정책자금을 지원한 기업들의 '임대 전용'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일부 사업장은 수억 원의 임대수익을 올리면서도 시정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류상 점검만으로 '목적 외 사용' 누락…감사에서 실제 임대 19건 적발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중진공은 시설자금 중 10억 원 초과 건을 대상으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용(예: 임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서류조사 시 실제 임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기부등본', '임대차현황서'만을 근거로 사용하고 있어, 임대사실을 은폐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2020~2023년 중진공이 ‘임대 사실 없음’으로 분류한 사업장 중 임대가 의심되는 25개 사례를 선별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등을 활용해 재조사한 결과, 총 19개 사업장이 임대 중임이 확인되었다. 이들 사업장의 총 융자금액은 약 540억 7,600만 원에 달한다.

 

시설을 임대한 기업들, 수년간 수억 원 임대수익 올려

이들 19개 융자기업은 2024년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임대 중이었으며, 총 20억 4,6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12개 사업장은 '임대비율 20% 이상' 기준을 넘어 제재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진공은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상회복 요구 후에도 여전히 임대 지속…조치 이행률 미흡

중진공은 점검 결과에 따라 19개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에 원상회복 등 제재조치를 통보하였으나, 이들 중 12개 사업장은 감사일 현재까지도 원상회복 없이 계속 임대 상태였다. 이들 12개 사업장이 추가로 얻은 임대수익은 42억 3,600만 원에 달하며, 이 중 8개 사업장은 융자금 회수 검토대상(임대비율 20% 초과, 검토대상 금액 약 123억 7,000만 원)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중진공이 정책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기존 점검 방식의 한계 보완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적극 활용해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할 것, ▲제재 조치 이행 여부 관리 강화하여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원상회복 등 사후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지속 점검할 것, ▲20% 임대비율 초과 사업장에 대한 융자금 회수 검토 철저히 이행할 것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