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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5년간 감시카메라 10억 수의계약 '불법'…미등록 업체 설치까지

https://blackedge.news/news/7045 | 나라장터 통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10억여 원…미등록 업체와 설치 계약도감사원이 경북 상주시 23개 읍·면·동이 5년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구매·설치하면서 조달 규정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는 정보통신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설치 계약까지 맺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상주시장에게 앞으로 감시카메라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설치하도록 하고, 미등록 업체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나라장터 통해야 하는 CCTV, 5년간 166건 수의계약 조달사업법에 따르면 CCTV 등 영상감시장치는 조달청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관리하는 물품이다.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유가보조금·연구개발비 부정수급, 한 달간 집중 신고 받는다

https://blackedge.news/news/6978 | 국민권익위, 4월 6일~5월 6일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오늘(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가 106.8%나 급증했다.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런 행위가 부정수급…세 가지 유형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신고할 수 있는 부정수급 ..

이찬진 “IT·보안 사고 반복에 ‘엄정 책임’…금감원, 감독 패러다임 바꾼다”

https://blackedge.news/news/7035 | 금감원 ‘보안사고 무관용’…금융보안 감독, 사전예방 중심 전환| 금감원, 국회·금융협회·보안업계 합동 간담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7일 금융권에서 반복되는 IT·정보보안 사고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기본적인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의 감독 체계를 기존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국회, 금융협회, 국내외 보안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보안을 주제로 감독당국과 국회, 업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현행 ..

정부, 정보보호 인증제 전면 개편…"서면 심사에서 실제 운영 추적으로"

https://blackedge.news/news/7023 |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통신사·이커머스 연이은 해킹 사고에 제도 구조적 손질정부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ISMS-P)를 전면 개편한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인증 받고도 해킹…제도 신뢰 흔들려 ISMS·ISMS-P 인증은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지 점검·인증하는 제도다. 그러..

감사원, 대구 수성구 공사기간 연장 부실 승인 적발…2억 5천만 원 예산 낭비

https://blackedge.news/news/7027근거 없는 60일 연장 승인…지연배상금 미부과에 감리비 과다 지급까지감사원이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공공시설 건립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을 부실하게 승인해 2억 5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적발했다. 감사원은 수성구청장에게 감리업체로부터 과다 지급한 용역비 1억 6,906만여 원을 환수하고 관련 담당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블랙엣지뉴스=강태훈 기자] 수성구는 2019년부터 관내 일원에 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 수영장)·공공도서관·가족센터 등을 건립하는 공사를 추진해 왔다. 2022년 12월 감리업체(계약금액 28억여 원)와 시공업체(총공사금액 165억여 원)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이 2025년 6월부터 7월까지..

감사원,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부실 처리 적발…수억 원 예산 낭비

https://blackedge.news/news/7025 감사원,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부실 처리 적발…수억 원 예산 낭비감사원이 경북 상주시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설계용역비를 부당하게 정산하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blackedge.news부지 이전 결정 후에도 기존 부지 12억여 원 추가 매입, 설계용역비 2억 6천만 원 과다 지급감사원이 경북 상주시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설계용역비를 부당하게 정산하는 등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상주시에 과다 지급한 설계용역비를 환수하고, 부당 업무처리에 관여한 담당 공무원 2명을 경징계 이상으..

채권추심 현장서 횡령·사기 반복…금감원 “내부통제 실패” 강력 경고

https://blackedge.news/news/6897 채권추심 현장서 횡령·사기 반복…금감원 “내부통제 실패” 강력 경고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업계의 불건전 영업 관행을 바로잡고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 사례를 계기로 업계 전반의 관리·감독 부실이 핵심 문blackedge.news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업계의 불건전 영업 관행을 바로잡고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 사례를 계기로 업계 전반의 관리·감독 부실이 핵심 문제로 지목됐다.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금감원은 3월 25일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강화와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부산시의사회 경리직원, 9억 원대 횡령으로 징역 4년 선고

http://blackedge.news/news/view.php?idx=6908 부산시의사회 경리직원, 9억 원대 횡령으로 징역 4년 선고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의사회 전직 경리직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blackedge.news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의사회 전직 경리직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8개월 동안 부산시의사회 회비 계좌를 관리하며 총 101회에 걸쳐 9억 5,700여만 원의 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동료들이 없..

공공기관 가명정보 활용 길 열렸다…개인정보위, '원스톱 지원센터' 본격 가동

https://blackedge.news/news/6951인력·예산 부족한 공공기관, 이제 가명처리 전 과정 전문기관에 맡긴다 공공기관 가명정보 활용 길 열렸다…개인정보위, ‘원스톱 지원센터‘ 본격 가동그동안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공공기관들이 이제 가명처리 전 과정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됐다.[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blackedge.news 그동안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공공기관들이 이제 가명처리 전 과정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됐다.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4월 1일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활용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감사원, 국장급 대규모 인사 단행…2024년 1월 이후 첫 정기 인사

https://blackedge.news/news/695217개 직위 전면 교체…'국민체감형 감사·적극행정' 수행 적임자 배치 중점 감사원, 국장급 대규모 인사 단행…2024년 1월 이후 첫 정기 인사감사원이 2024년 1월 이후 약 2년여 만에 국장급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블랙엣지뉴스=심상호 기자] 김호철 감사원장은 3월 31일 고위감사공무원 '나'급(국장) 직위에 대한 보임 인사를 내정 통보했blackedge.news 감사원이 2024년 1월 이후 약 2년여 만에 국장급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블랙엣지뉴스=심상호 기자] 김호철 감사원장은 3월 31일 고위감사공무원 '나'급(국장) 직위에 대한 보임 인사를 내정 통보했다. 이번 인사는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직위 충원과 현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