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례 66

전기안전공사, ICCP 자격자 배출로 디지털 기반 감사 선도기관 대열에 합류

https://blackedge.news/news/4169 전기안전공사, ICCP 자격자 배출로 디지털 기반 감사 선도기관 대열에 합류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실 소속 김의식 팀장과 양재혁 차장이 지난 5월 16일 국제공인전산감사사(이하 ICCP) 자격을 취득했다. 이번 자격 취득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디지털 기반 감사 역량을 강blackedge.news |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업 교육 통해 디지털 감사 역량 제고… 디지털 기반 감사 고도화 기대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실 소속 김의식 팀장과 양재혁 차장이 지난 5월 16일 국제공인전산감사사(이하 ICCP) 자격을 취득했다. 이번 자격 취득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디지털 기반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감사 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블랙엣지뉴스=조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공무 전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물의

https://blackedge.news/news/4165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공무 전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물의국회는 2024년 11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A위원장이 공무 전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25blackedge.news국회는 2024년 11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A위원장이 공무 전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12일까지 12일간 국가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블랙엣지뉴스=곽대훈 기자] A위원장의 공무 전용 차량 사용 실태 점검 결과, 겸직 직무(전..

“신고받고도 덮었다”…국토부 ‘부조리센터’ 유명무실

https://blackedge.news/news/4205 “신고받고도 덮었다”…국토부 ‘부조리센터’ 유명무실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조리센터’와 ‘인사채용비리제보센터’는 명목상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고 제보받기 위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스템이 형식적으로만 운영blackedge.news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조리센터’와 ‘인사채용비리제보센터’는 명목상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고 제보받기 위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스템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며, 신고·제보 건수의 대부분이 접수도 없이 방치되거나 조사 없이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블랙엣지 뉴스=장우영 기자]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4년 3월까지 국토부에 접수된 1,749건의 부조리센터 신고와 394건의..

한국가스공사, 포소화설비 및 유류 저장탱크 관리 부실, 화재 대응에 허점

https://blackedge.news/news/4069 한국가스공사, 포소화설비 및 유류 저장탱크 관리 부실, 화재 대응에 허점감사원은 최근 실시한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 정기감사 결과에서 가스공사가 운영 중인 천연가스 생산기지의 화재예방 설비 유지·관리가 부실해 화재 대응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평택blackedge.news - 평택·인천 생산기지 포소화설비, 작동 안 되는 채로 수년간 방치- 소화약제 검사도 ‘허점’… 기준 미달 제품이 그대로 방치- 예비 소화약제도 부족… 제주기지는 ‘전무’감사원은 최근 실시한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 정기감사 결과에서 가스공사가 운영 중인 천연가스 생산기지의 화재예방 설비 유지·관리가 부실해 화재 대응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평택·인천 생산기지 포..

국가교육위원장 상습지각, 출장·연가 등 기록 누락 등 복무관리 구멍

https://blackedge.news/news/4166 국가교육위원장 상습지각, 출장·연가 등 기록 누락 등 복무관리 구멍[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A위원장이 근무 기간 중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직무를 이탈하거나 출장·연가 기록을 누락하는 등 복무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blackedge.news - 출근일 5일 중 4일은 지각- 무단 이탈 정황도 38건- 출장 보고도 형식적…사후 일괄 결재까지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A위원장이 근무 기간 중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직무를 이탈하거나 출장·연가 기록을 누락하는 등 복무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근일 5일 중 4일은 지각감사원이 2025년 2월부터 3월까지 실시..

KOGAS, 외자계약 보증금 확보 소홀…백억대 대금 선지급에도 안전장치 없어

https://blackedge.news/news/4072 KOGAS, 외자계약 보증금 확보 소홀…백억대 대금 선지급에도 안전장치 없어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공사가 외자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계약 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대규blackedge.news 한국가스공사, 176억 원 상당의 외자계약 보증금 미확보 사례 감사 지적1차 소요용 볼밸브 구매 계약에서 보증금 없이 176억 원 지급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공사가 외자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계약 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대규모 자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계약 상대방의..

근거 규정이 없어 비위 직원 징계부가금 못 매긴 가스공사

https://blackedge.news/news/4073 근거 규정이 없어 비위 직원 징계부가금 못 매긴 가스공사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가스공사(KOGAS)는 금품수수, 공금 유용 등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근거 규정이 없어 실질적 제재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blackedge.news ‘징계는 했지만 벌금은 없다’…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근거 규정이 없어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가스공사(KOGAS)는 금품수수, 공금 유용 등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근거 규정이 없어 실질적 제재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었다. [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감사원의..

성과급 차등 없이 일괄 지급하고 재배분해도 환수 안 한 가스공사

https://blackedge.news/news/4074 지침은 “최고등급과 차하위등급 2배 이상 차등”인데, 가스공사는 1.0~1.1배 지급노조 주도로 ‘성과급 재배분’까지…우수직원 성과급이 타 직원 몫으로정부의 성과급 차등지급 지침을 어긴 한국가스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적을 받았다. 특히 A등급과 C등급 간의 실질 차등이 10만 원에 불과한 ‘형식적 차등지급’ 사례가 적발됐으며, 성과급을 재배분한 경우에도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자체 규정조차 없어 방만한 성과급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가스공사는 정부의 성과급 차등지급 지침에 따라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차등폭이 최소화되어 실질적으로 모든..

소방공제회, 당진 상가빌딩 예상 임대율 90%에 투자, 현실은 10%에 그쳐

https://blackedge.news/news/3979 소방공제회, 당진 상가빌딩 예상 임대율 90%에 투자 현실은 10%에 그쳐대한소방공제회(이하 소방공제회)가 당진시에 상업용 빌딩을 건축하며, 수요 검토도 없이 과거 수치를 그대로 인용해 타당성 없이 사업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임대율은 10% 수준에 머blackedge.news 대한소방공제회(이하 소방공제회)가 당진시에 상업용 빌딩을 건축하며, 수요 검토도 없이 과거 수치를 그대로 인용해 타당성 없이 사업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임대율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수익은 기대치의 6%에도 못 미친다. [블랙엣지뉴스=곽대훈 기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소방공제회는 2019년 8월 충남 당진시 주거지역 인근에 상업용 ..

내부정보 들고 주식 거래…감시 없는 공제회, 준법통제는 ‘서류용’

https://blackedge.news/news/3988 내부정보 들고 주식 거래…감시 없는 공제회, 준법통제는 ‘서류용’수천억 원 규모의 자산을 굴리는 공적 자산운용기관들이 내부정보를 가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사실상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7개blackedge.news | 내부 정보를 활용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해도 방치한 공적 자산운용기관들| 내부자 감시체계 작동하지 않아 수천억 원 규모의 자산을 굴리는 공적 자산운용기관들이 내부정보를 가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사실상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7개 기관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래가 발생했지만, 감시·점검 시스템은 형식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