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4

남부발전, 경상정비공사비 115억 원 과다 산정 등 예산 낭비 심각

부산 신항 태양전지 모듈을 필요 이상으로 구매해 4.5억 원의 예산 낭비발전설비 경상정비공사비를 115억 원 과다 산정 6일 발표한 감사원의 주요 발전설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남부발전의 사업운영 과정에서 심각한 예산낭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남부발전은 부산 신항 태양전지 모듈을 필요 이상으로 구매해 4.5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으며, 발전설비 경상정비공사비를 115억 원 과다 산정하거나, 정비를 위한 발전자재 예비품을 부족하게 보유하는 등 정비 관리업무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비공사의 경우 계약 과정에서 투명성이 부족하여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정비 계약은 적정한 가격 산정 절차 없이 ..

서부발전, 스웨덴 풍력발전 사업 경제성 검토 소홀로 392억 원의 투자금 모두 날려

감사원의 주요 발전설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결과, 서부발전은 스웨덴 풍력발전 사업에서 현지 풍속 데이터를 활용한 경제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투자를 결정하여 392억 원의 투자금 전액을 손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풍력 발전소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현지 기상 데이터와 운영 가능 시간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으며, 사업 진행 전 위험 요소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전기 유지보수 비용과 전력판매 단가 예측이 비현실적으로 산정되어, 투자 이후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에 감사원은 향후 해외사업 투자 시 철저한 시장 조사와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 ..

감사원, 제주지역 건설사업 관련 부실설계 및 낭비 지적

- 서귀포항 항만시설 보강공사 부당 설계 변경, 태풍 피해 우려 높아져-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분할 계약 문제로 지역 업체 특혜 의혹-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설계 부실, 공사 중단 사태 초래감사원은 지난 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한 건설사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추진된 325개 건설사업 중 위험도가 높은 91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블랙엣지뉴스 = 장우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며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외부감사는 제한적으로만 받았다. 이에 따라 부실 설계, 낭비 요인, 비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건설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원은 제주지역 건설..

인천시,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사업서 예산 부당 지원 등 특혜 적발

| 민간사업자가 납부해야할 공익발전기금을 부당 감면 [블랙엣지뉴스 = 유은상 기자] 감사원은 오늘 재정투자사업의 책임성 확보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결과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납부해야할 공익발전기금을 부당하게 감면해주고, 공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군의회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총 5억 4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해주었으며,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전망대 부대시설 등 공유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허가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감사원은 강화군수에게 민간사업자가 납부하기로 한 공익발전기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공사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