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엣지뉴스

https://blackedge.news/news/3102  ｢2025년도 자체감사 책임자 회의｣ 개최감사원은 28일 제1별관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교육)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 책임자와 함께 감사 방향, 국가감사체계 발전방안 등을 공유하는 ｢2025년도 자체감사 책임blackedge.news 감사원은 28일 제1별관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교육)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 책임자와 함께 감사 방향, 국가감사체계 발전방안 등을 공유하는 ｢2025년도 자체감사 책임자 회의｣를 개최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요 자체감사기구 책임자에게 금년도 감사원 감사방향을 설명하고, 효율적인 국가감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간 협업을 활성화하..

- 재정 효율성 제고ㆍ공직기강 확립 등 핵심사항에 집중하면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지원에도 중점 [블랙엣지뉴스= 장우영 기자] 감사원은 오늘 2025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감사원은 경제적 어려움과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핵심적인 문제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20개의 고위험 중점분야를 선정했다. 감사원은 이와 연계된 감사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올해 감사계획에서 기관정기감사를 강화하고, 기관 운영 전반의 취약점과 핵심 업무를 집중 진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과 및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영과 국민 안전,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고 감사할 예정이다. 또한..

- 서면심사 대상기관 2024년 441개에서 2025년 485개로 증가- 기존 기관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던 감사인력 기준(0.8%)을 기관 현원을 기준으로 4단계 비율로 세분화하여 차등적용감사원의 2025년(2024년도 실적) 자체감사활동 심사 편람이 발표되었다.     2025년 심사에서는 서면심사군 심사주기 도입, 세부 심사기준 조정, 심사자료 간소화 및 기간 단축 등 3가지에 큰 변화가 있었다.   1. 서면심사군 심사주기 도입 서면심사 대상기관이 2024년 441개에서 2025년 485개로 증가했다. 또한, 상반기 심사대상이 321개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기관 규모(예산, 정원 등)에 따라 5개 군으로 세분화하여, 정원 500명 이상 또는 예산 3000억 원 이상인 주요 서면심사기관(..

[블랙엣지 = 장우영 기자] 지난 4월에 시행된 감사원의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감사결과 환경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업체 선정 기준 개선 필요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분기마다 허용 보관량 초과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따르면, 1,017개 업체가 허용 보관량과 반입량을 입력하지 않아 점검에서 누락되었으며, 이 중 65.2%의 업체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어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큰 허점을 드러냈다. 중점 관리 사업장 지정 및 관리 소홀또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1,256개 업체 중 67.3%가 중점 관리 사업장으로 지정되지 않..

[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감사원은 동해시의 특정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0월 23일 A 외 452명의 청구인으로부터 동해시가 불법건축물을 합법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실시되었다.   감사원은 동해시가 주식회사 '가' 외 1개 업체가 신청한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해당 건축허가는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회사 '가'는 2019년 7월 17일 동해시 ㊀동 ㊁ 외 159필지에 자원순환 관련시설인 저장고 등의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동해시는 같은 해 8월 14일 소하천으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해당 시설이 도시계획 조례..

[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최근 발생한 대규모 수해로 인해 정부는 하천 범람과 이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 실태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협력 아래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하천 범람으로 인한 주변지역 침수 피해 51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경부의 한국하천일람(2021)에 따르면 국가하천의 제방 정비 완료 비율은 79%, 지방하천은 49%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제방이 붕괴되거나 월류하여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2023년 7월 청주시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14명이 사망한 궁평2지하차도 사건과 2022년 태풍 힌남노..

https://blackedge.news/news/757 감사원, 청주시 정기감사 결과 8건의 위법·부당사항 확인[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감사원은 청주시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번 감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감사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blackedge.news  청주시의 행정 절차 불투명성 확인, 추가 대부료 83억 원 손실 및 주민 재산권 침해 발생 [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감사원은 청주시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번 감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감사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행한 취약 업무가 대상이었으며,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및 도시계획시설 부..

심평원 자동차보험 입원수가 심의 목록 누락 지적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사 목록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심사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블랙엣지뉴스 = 유은상 기자] 지난 18일 감사원의 심평원에 대한 청구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청구 사항의 요지는 ①법적 규정이 아닌 공개심의사례에 따라 입원료를 일률적으로 삭감, ②한방 의료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원료 심사를 강화, ③한방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심사를 강화하는 등 편하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은 위 청구사항들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가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감사원은 심평원이 입원료 심사를 강화한 이후 심사위원이 심사지침을 적용하여 ..

[블랙엣지 = 유종남 논설위원] ‘나쁜 놈은 좋은 글을 쓰지 못한다. 어떤 놈이 나쁜 놈일까. 나는 딱 한 가지 부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바로 나뿐인 부류다. 개인적으로는 나뿐인 놈이 음운학적인 변천 과정을 거쳐 나쁜 놈이 되었다는 생각이다. 남이야 죽든 말든 자기만 잘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은 무조건 나쁜 놈에 속한다. 글은 쓰는 자의 인격을 그대로 반영한다. 사물의 속성을 파악하는 일은 사물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일이며 사물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일은 사물과의 사랑을 시도하는 일이다.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 나쁜 놈들에게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이외수의 ｢글쓰기의 공중부양｣에 나오는 말이다.1)  이를 감사에 적용해본다. ‘나쁜 놈은 좋은 감사를 못 한다. 아니 어떤 감사든 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