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9

국세청 직원이 복리후생비 6천7백만원 빼돌려

https://blackedge.news/news/3859 국세청 직원이 복리후생비 6천7백만원 빼돌려2024년 하반기, 감사원이 중부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에서 복리후생비, 특정업무경비, 특근매식비 등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 감사는 회계·감찰 정보blackedge.news 명단 조작, 중복 청구, 허위 사용 등 3단계 수법으로 횡령2024년 하반기, 감사원이 중부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에서 복리후생비, 특정업무경비, 특근매식비 등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 감사는 회계·감찰 정보 수집 과정에서 국고금 유용 정황이 포착된 데 따라 실시된 것으로,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1년여에 걸쳐 약 6천7백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블랙엣지..

개인 숙소 공사비‧생활비까지 교비로 지출한 사립학교 이사장 적발

https://blackedge.news/news/3473 개인 숙소 공사비‧생활비까지 교비로 지출한 사립학교 이사장 적발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blackedge.news - 국민권익위, 사립학교 교비 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 적발…횡령·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감독기관과 검찰청에 이첩- 수년간 무료로 급식도 이용…행정직원 동원해 교내 카페 운영 후 수익금 착복, 학교 공사 계약 리베이트 수수 정황까지 적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

카테고리 없음 2025.04.18

11년간 5억 원 횡령…국방과학연구소 사건이 말하는 내부통제의 사각지대

https://blackedge.news/news/3477 11년간 5억 원 횡령…국방과학연구소 사건이 말하는 내부통제의 사각지대“11년간 77회, 총 5억2700만 원.”[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벌어진 공제조합비 횡령 사건의 규모는 숫자만으로도 충격적이다. 2021년까지 11년간 복지업무를 담당하던blackedge.news “11년간 77회, 총 5억2700만 원.”[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벌어진 공제조합비 횡령 사건의 규모는 숫자만으로도 충격적이다. 2021년까지 11년간 복지업무를 담당하던 전 직원 A씨는, 자신의 대출 한도를 허위로 조작하고 동료 명의의 허위 대출 서류를 작성해 거액을 빼돌렸다. 이 모든 과정은 조직 내부의 ‘허술한 통..

청주시 공무원 5억 원 횡령하다 감사자료분석시스템(BARON)에 덜미

감사원이 청주시의 세출예산 등 공금 횡령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횡령액은 총 4억 9,716만 1,370원에 달하며, 범죄 수법 또한 치밀했다. 해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청주시 공무원 A씨는 기부금, 공적 단체의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보조금 등 다양한 공적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했다.   [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감사원은 감사자료분석시스템(BARON)을 활용해 공금 횡령과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의 공공재정 부정지출을 상시 점검해왔다. 그 결과, 청주시에서 장기간 거액의 공금이 횡령된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에 따라 2024년 6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지 감사를 실시했다.  A씨는 2018년 9월 1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청주시 실·과에서..

허위 출장증빙으로 5천여 만원 횡령한 前 공무원에 징역형

- 경기도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예산 관련 업무 담당 A씨 2018년부터 3년간 50여차례에 걸쳐 5400여만원을 횡령- 지출결의를 담당하는 업무 특성 상 상사의 행정전자서명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이를 악용하여 스스로 승인- 출장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출장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의 수법출장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출장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5천여만원을 횡령한 前 경기도 공무원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지난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 내 한 사업소에서 예산 관련 업무와 지출결의를 담당하면서 2018년부터 3년간 5..

공탁금 48억원, 경배 배당금 7억 8천여만 원 빼돌린 前 법원 공무원 징역 선고

-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오랜 기간 공탁금을 수령해가지 않는 건에 대해 전산에 자신의 가족 인적사항을 피공탁자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공탁금 48억여 원 빼돌려- 전산시스템에 개별 계좌 입금 신청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경매 배당금 7억8천336만원 횡령전산 조작으로 법원 공탁금 48억여 원을 빼돌린 전 부산지법 공무원 A씨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17일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울산지법에서 부동산 경매를 담당하며 8차례에 걸쳐 법원이 보관하던 경매 배당금 7억8천33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여간 53회에 걸쳐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오랜 기간 공탁금을 수령해가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직원 5천여만원 횡령 적발

52회 걸쳐 5000여만 원 빼돌려​[블랙엣지뉴스 = 장우영 기자] 산림청 주관 사업의 세출예산을 관리하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직원이 52차례에 걸쳐 총 5천470만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감사에 적발되었다. ​2017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산림청이 주관하는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사업', '산림병해충 예찰·시료 채취 전담반 운영' 등 사업의 세출예산과 관련 예산을 집행해온 연구소 직원 A씨는 2018년 '바다향기수목원 조성 점검' 등 사유로 나간 출장의 여비를 과다산정하여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인부 임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는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여 재무관 계정으로 몰래 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A씨는 횡령한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

감사원, 서귀포시 현직 공무원 '횡령' 적발

[블랙엣지뉴스 = 장우영 기자] 서귀포시 현직 공무원이 관급자재 대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의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귀포시에 '관급자재 대금 등 횡령·허위지출'한 현직공무원 A씨에 대한 파면 징계 조치를 통보하였다.A씨는 2021년 5월 공기순환기 대금 약 360만원에 대한 결재를 받은 후 e-호조 시스템에 자신의 계좌를 등록해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비슷한 수법으로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총 12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횡령 사실 은폐를 위해 지출 요구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관급자재 대금과 관계가 없는 민관협력의원 건축공사 자재 대금으로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기도 ..

46억원 횡령한 건보팀장에 징역 15년 선고, 39억 원은 환수 어려워

[블랙엣지뉴스 = 장우영 기자] 지난 18일 국민의 건강보험금 46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건강보험공단 前 재정관리실 팀장 최 모씨에게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윗선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단 내부 전산망의 계좌 정보를 조작하여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 보류액을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46억 원을 빼돌렸다.  빼돌린 돈 중 7억 원은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39억 원은 최씨가 가상화폐 등으로 환전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최씨는 이 돈을 가상화폐 투자와 선물투자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5년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