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엣지뉴스

[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감사원이 올해 실시한 충청남도 정기 감사에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충청남도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내부통제, 예산·재정, 주요 사업 등 세 분야에서 총 23건의 위법 및 부당 행위가 적발되었다.​​내부통제 부문: 1. 허위 노조비 신고를 통한 세액 공제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93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월 노동조합비를 원천징수한 후 그중 90%를 즉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기부금 지출 없이도 전액을 세액 공제받았다.노동조합은 노조 가입을 홍보하면서, "기부금 처리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적극 내세웠다. 해당 공무원들은 연말정산 시 허위 신고로 소득세 약 1억 ..

[블랙엣지 = 장우영 기자] 감사원 감사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절차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심위는 방송심의를 요청한 민원인 관련 정보를 방심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방심위원들은 자신이 민원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심의 절차 때문에 방심위원들이 민원인과의 사적 이해관계 여부를 판단하고 회피할 수 없어 심의의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방심위에 민원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방심위원들이 사적 이해관계 여부를 판단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과 방심위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철저히..

[블랙엣지 = 장우영 기자] 지난 4월에 시행된 감사원의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감사결과 환경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업체 선정 기준 개선 필요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분기마다 허용 보관량 초과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따르면, 1,017개 업체가 허용 보관량과 반입량을 입력하지 않아 점검에서 누락되었으며, 이 중 65.2%의 업체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어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큰 허점을 드러냈다. 중점 관리 사업장 지정 및 관리 소홀또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1,256개 업체 중 67.3%가 중점 관리 사업장으로 지정되지 않..

[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감사원은 수 년간 관악구와 양천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업무시간 중 경마장에 출입하고, 수당을 부정하게 청구한 사례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 및 징계를 요구하였다고 지난 3월 공개했다. 관악구 공무원 A는 2018년부터 2023년 사이에 휴일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143회)하여 경마장에 출입하고 휴일근무수당 362만원을 부정 수령하였다. 양천구(구 관악구) 공무원 B는 주말에 출근 시각을 등록하고 경마장에 출입(25회)한 후 돌아와 퇴근 시각을 지정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104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A와 B로부터 부정 수령한 초과 근무수당에 5배의 가산금을 더하여 각각 19,491,390원과 6,277,320원을 환수조치하였다. 또한..

[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감사원은 동해시의 특정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0월 23일 A 외 452명의 청구인으로부터 동해시가 불법건축물을 합법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실시되었다.   감사원은 동해시가 주식회사 '가' 외 1개 업체가 신청한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해당 건축허가는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회사 '가'는 2019년 7월 17일 동해시 ㊀동 ㊁ 외 159필지에 자원순환 관련시설인 저장고 등의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동해시는 같은 해 8월 14일 소하천으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해당 시설이 도시계획 조례..

[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최근 발생한 대규모 수해로 인해 정부는 하천 범람과 이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 실태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협력 아래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하천 범람으로 인한 주변지역 침수 피해 51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환경부의 한국하천일람(2021)에 따르면 국가하천의 제방 정비 완료 비율은 79%, 지방하천은 49%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제방이 붕괴되거나 월류하여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2023년 7월 청주시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14명이 사망한 궁평2지하차도 사건과 2022년 태풍 힌남노..

https://blackedge.news/news/757 감사원, 청주시 정기감사 결과 8건의 위법·부당사항 확인[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감사원은 청주시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번 감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감사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blackedge.news  청주시의 행정 절차 불투명성 확인, 추가 대부료 83억 원 손실 및 주민 재산권 침해 발생 [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감사원은 청주시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번 감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감사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행한 취약 업무가 대상이었으며,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및 도시계획시설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