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례 67

내부정보 들고 주식 거래…감시 없는 공제회, 준법통제는 ‘서류용’

https://blackedge.news/news/3988 내부정보 들고 주식 거래…감시 없는 공제회, 준법통제는 ‘서류용’수천억 원 규모의 자산을 굴리는 공적 자산운용기관들이 내부정보를 가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사실상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7개blackedge.news | 내부 정보를 활용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해도 방치한 공적 자산운용기관들| 내부자 감시체계 작동하지 않아 수천억 원 규모의 자산을 굴리는 공적 자산운용기관들이 내부정보를 가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사실상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7개 기관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거래가 발생했지만, 감시·점검 시스템은 형식에 그쳤다. ..

수천억 대체투자, 눈대중 평가…공정성 없는 수익률에 성과보수까지 누락

https://blackedge.news/news/3985 수천억 대체투자, 눈대중 평가…공정성 없는 수익률에 성과보수까지 누락건설근로자공제회를 비롯한 주요 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지방blackedge.news | 공제회 대체투자 자산가치 산정 기준 미비건설근로자공제회를 비롯한 주요 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들이 2023년 현재 7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대체투자 자산을 운용하면서도, 자산가치를 취득원가 기준으로만 평가하거나 운용사의 수치를 검증 없이 수용해 ..

건설공제회 본부장 , 투자 권한 악용해 사익 추구…2억6천만 원 금품수수도

https://blackedge.news/news/3970 건설공제회 본부장 , 투자 권한 악용해 사익 추구…2억6천만 원 금품수수도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건설공제회) 본부장이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건설공제회 투자를 빌미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블랙엣지뉴스=강blackedge.news금품 수수 및 법인 인감 부정 사용도 드러나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건설공제회) 본부장이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건설공제회 투자를 빌미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감사원은 건설공제회의 대체투자 총괄 담당자 A본부장이 2016년부터 투자 검토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금전 수수, ..

나주시, 3년간 616억 원 규모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 후 정산 누락…

https://blackedge.news/news/3860 나주시, 3년간 616억 원 규모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 후 정산 누락…감사원이 2024년 10월 나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616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정산하지 않은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다. 나주시는 보조blackedge.news 보조금 정산도, 계좌 구분도 없었다… 나주시 시내버스 예산관리 ‘구멍’- 정산보고서 없이 보조금 확정- 전용통장 없이 계좌 혼용…감사원이 2024년 10월 나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616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정산하지 않은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다. 나주시는 보조금 사업별로 전용통..

농정원 귀농귀촌 플랫폼 용역 추진 중 ‘부당 관여’ 논란…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 일부 인정”

https://blackedge.news/news/3853 -감사원,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사업 관련 감사 결과 발표--특정 업체에 2.6억 원 규모 계약 몰아줘--개인적 이익 추구 없고, 부정한 목적도 불분명하여 적극행정면책 일부 인정-감사원이 2025년 4월 발표한 감찰정보 등 공직비리 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 추진한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서 계약 관리와 하도급 과정에 부적절한 관여가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책임자로 지목된 농식품부 A씨는 적극행정면책 자문위원회의 검토 결과, ‘개인적 이익이나 부정한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이 일부 인정됐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 직원이 복리후생비 6천7백만원 빼돌려

https://blackedge.news/news/3859 국세청 직원이 복리후생비 6천7백만원 빼돌려2024년 하반기, 감사원이 중부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에서 복리후생비, 특정업무경비, 특근매식비 등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 감사는 회계·감찰 정보blackedge.news 명단 조작, 중복 청구, 허위 사용 등 3단계 수법으로 횡령2024년 하반기, 감사원이 중부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에서 복리후생비, 특정업무경비, 특근매식비 등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 감사는 회계·감찰 정보 수집 과정에서 국고금 유용 정황이 포착된 데 따라 실시된 것으로,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1년여에 걸쳐 약 6천7백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블랙엣지..

한경국립대학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미흡 물의

https://blackedge.news/news/3641 한경국립대학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미흡 물의한경국립대학교가 대학원 조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보 인사발령을 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주의 촉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블blackedge.news 한경국립대학교가 대학원 조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보 인사발령을 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주의 촉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2024년 5월, 대학원 조교 A씨는 상급자인 팀장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이에 학교는 6월에 외부 위원 2명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서울 중구시설관리공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소극적 대응 물의

https://blackedge.news/news/3464 서울 중구시설관리공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소극적 대응 물의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비위 등 관련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3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1건에 대해 아예 조사를 실시하blackedge.news - 발생 사실 인지하고도 방치…3건 중 1건은 조사조차 없어-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사건 축소 의혹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비위 등 관련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3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1건에 대해 아예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명백한 업무 태만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서울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계약 개입·채용 비리·관용차 사적 이용 등 총체적 비위 백화점

https://blackedge.news/news/3463 서울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계약 개입·채용 비리·관용차 사적 이용 등 총체적 비위 백화점감사원이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A 이사장의 직권남용과 비위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해임 조치를 중구청장에게 요구했다. [블랙엣지뉴스=조징영 기자] 지난 8일blackedge.news - 지인 업체로 계약 변경 지시…음식물 접대까지 받아- 조카가 운영한 회사로 소화기 계약…실제 납품은 제3업체- “남성이라 안 된다”…채용평정표까지 수정 지시 감사원이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A 이사장의 직권남용과 비위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해임 조치를 중구청장에게 요구했다. [블랙엣지뉴스=조징영 기자] 지난 8일 발표한 감사..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출장 중 경마장 출입, 복무관리 허술

https://blackedge.news/news/3213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출장 중 경마장 출입, 복무관리 허술경기도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 소홀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공무원들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겸직 허가 없이 영리 행위를 하blackedge.news |출장 중 근무지 이탈해 경마장 출입하고 내근중에 마권 구입하기도... 경기도교육청이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 소홀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공무원들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겸직 허가 없이 영리 행위를 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경기도교육청 관내 ○○중학교 소속 공무원 A는 2022년 8월 19일 문서 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