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3년 7월 고용부 등 11개 부처는 보조사업에 대해 자체 감사한 후 위법 ․ 부당 여부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심층조사와 함께, 국고보조금에 대한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이번 감사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의 부당한 편성, 시스템 연계 부족으로 인한 부정수급 등을 중심으로 이루으며, 감사결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지방이양 사업에 국비를 편성하고, 시스템 간 연계 미흡으로 인한 부정수급 등 불합리한 편성·관리실태가 확인되었다. 시스템 연계 부족과 법적 규정 미비가 불러온 부정 사용국고보조금 관리가 부실한 주요된 원인은 시스템 간 연계 미비와 법적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