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엣지뉴스

KOTRA, 2025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설계용역 과정에서 부당 설계 변경 승인 및 6억 증액 특혜 제공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가 추진한 2025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설계 용역 과정에서 심각한 부실 처리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2022년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설계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계약 조건을 위반하며 전시 공간과 연면적 기준(전시 공간 1,780㎡ 이상, 연면적 3,500㎡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설계를 제출했다. ​KOTRA는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납품을 승인하고 대금도 지급했다. 이후 설계사의 귀책으로 공사비가 추정금액 187억원 보다 483억 원이 초과된 6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해당 설계사와 계약..

| 민간사업자가 납부해야할 공익발전기금을 부당 감면 [블랙엣지뉴스 = 유은상 기자] 감사원은 오늘 재정투자사업의 책임성 확보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결과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납부해야할 공익발전기금을 부당하게 감면해주고, 공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군의회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총 5억 4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해주었으며,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전망대 부대시설 등 공유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허가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감사원은 강화군수에게 민간사업자가 납부하기로 한 공익발전기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공사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