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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원의 질병 정보 공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

|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17일 공직유관단체인 A공사 지사장에게,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질병휴가를 신청하였는데, 상급자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질병휴가에 따른 업무지원 인력파견 요청 공문을 담당 부서에 보내면서 진정인의 이름과 질병명을 기재하고 비공개로 처리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업무지원 인력파견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문에 진정인의 이름과 질병명을 표기한 것이며, 현재..

감사원 감사사례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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