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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48억원, 경배 배당금 7억 8천여만 원 빼돌린 前 법원 공무원 징역 선고

-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오랜 기간 공탁금을 수령해가지 않는 건에 대해 전산에 자신의 가족 인적사항을 피공탁자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공탁금 48억여 원 빼돌려- 전산시스템에 개별 계좌 입금 신청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경매 배당금 7억8천336만원 횡령전산 조작으로 법원 공탁금 48억여 원을 빼돌린 전 부산지법 공무원 A씨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17일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울산지법에서 부동산 경매를 담당하며 8차례에 걸쳐 법원이 보관하던 경매 배당금 7억8천33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여간 53회에 걸쳐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오랜 기간 공탁금을 수령해가지..

감사·내부통제 이슈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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