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재정투자사업 2

합천군 숙박시설 건립사업 부적격 업체 선정으로 278억 원 상당 우발부채 발생 우려

지난 14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별도처리)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합천군이 2020년 한옥 숙박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적격 업체 선정과 보증금 면제로 막대한 손실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합천군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특히,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공모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기준 간의 불일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일부 업체는 증빙자료 없이 허위 실적을 제출했음에도 지명경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더구나, 합천군 소속 공무원 A, J, N은 사업자 선정 전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 H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됭었다. 심사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합천군은 평가위원 자격..

안동시 3대 문화권 선도사업 무산 위기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안동시가 3대 문화권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격 없는 업체와 시설 관리 위탁 및 토지 매각 협약을 체결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안동시가 추진한 3대 문화권 선도사업이 자격 없는 업체와의 부적정한 계약과 관리 소홀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 [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안동시는 2021년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 시설의 관리·운영을 맡기고, 숙박·상업시설 용지를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공모 지침서에서 요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공동수급협정서와 같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계약서에는 토지 매매계약 기일과 같은 핵심 조건이 누락되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