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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는 위법,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https://blackedge.news/news/3301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는 위법, 2,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공익제보자 8명에게 구조금 총 109,176,200원을 지급하기로 9월 22일(목) 최종 확정하였다. 한편 구조금 지급 대상 가운데 한 명인 A초등학교 공익제보 직원은 Bblackedge.news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공익제보자 8명에게 구조금 총 109,176,200원을 지급하기로 9월 22일(목) 최종 확정하였다. 한편 구조금 지급 대상 가운데 한 명인 A초등학교 공익제보 직원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인사조치가 위법하므로 공익제보자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

감사·내부통제 이슈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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