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2

“취약계층 복지예산 373억 원, 줄줄 새나갔다”… 정부지원금 중 최대

https://blackedge.news/news/3399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복지 분야에서 공공재정 누수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복지예산 373억 원, 줄줄 새나갔다”… 정부지원금 중 최대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복지 분야에서 공공재정 누수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blackedge.news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신..

대구경북영어마을, 수년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 대구·경북 지방보조금 관리 허술 드러나대구경북영어마을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영어체험학습 보조금 100억원 이상을 부정수급했다는 제보가 통합 뉴스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에 게재되었다.   [블랙엣지뉴스 = 장우영 기자] 제보자는 영진전문대학교 평생교육원의 부설시설인 대구경북영어마을이 2008년에 실질적인 영업을 시작한 이후 수년 간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청구하여 부정수급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정수급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 2022년 최초 신고 당시 제보자는 2016년 이후의 건에 대해서만 국민권익위에 신고했고, 신고한 기간 동안의 부정수급 금액만해도 약 150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2022년 7월 최초 신고 이후 같은 해 10월 관할 당국조사와 함께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