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사고 급증에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고 악성 임대인의 보증가입을 사전에 차단하지 않아, 전세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손실 확대 감사원은 오늘(8월 12일)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블랙엣지뉴스=오성경 기자]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정부의 보증 제도가 제대로 관리되어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악성 임대인의 보증가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전세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지 못 했다고 지적하였다. HUG는 내부규정에 따라 전세보증사고를 일으킨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전세계약기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