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엣지뉴스

- 경기도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예산 관련 업무 담당 A씨 2018년부터 3년간 50여차례에 걸쳐 5400여만원을 횡령- 지출결의를 담당하는 업무 특성 상 상사의 행정전자서명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이를 악용하여 스스로 승인- 출장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출장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의 수법출장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출장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5천여만원을 횡령한 前 경기도 공무원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지난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 내 한 사업소에서 예산 관련 업무와 지출결의를 담당하면서 2018년부터 3년간 5..

- 국민권익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 발표- 미확인 회의·간담회 식사비 명목 18억 2천만 원, 의정연수 단체복 명목 고가 등산복 구매에 1억 6천만 원 사용 등 22억 3천만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 온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국민권익위는 ’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 활동 예산의 부당 사용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 지방의회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경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오랜 기간 공탁금을 수령해가지 않는 건에 대해 전산에 자신의 가족 인적사항을 피공탁자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공탁금 48억여 원 빼돌려- 전산시스템에 개별 계좌 입금 신청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경매 배당금 7억8천336만원 횡령전산 조작으로 법원 공탁금 48억여 원을 빼돌린 전 부산지법 공무원 A씨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17일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울산지법에서 부동산 경매를 담당하며 8차례에 걸쳐 법원이 보관하던 경매 배당금 7억8천33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여간 53회에 걸쳐 피공탁자가 '불명'이거나 오랜 기간 공탁금을 수령해가지..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최근 온라인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을 통해 법률구조공단의 부당한 행태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다. 제보자는 사망한 부친의 토지가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되기 이전부터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에 의해 오랜 기간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다. 제보자의 부친이 국가유공자였기에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남양주 출장소에 소송지원 신청을 하였다.  과도한 자료 요구와 업무 태만제보에 따르면 남양주 출장소 담당자들은 과도한 개인정보와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며, 의뢰자들의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는 이유로 전화 벨소리를 꺼두는 등 업무를 해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제보자는 이러한 행태를 법률구조공단 감사실에 신고했고..

○○○○재단 이사장에게, 고졸자 채용 절차 개선 권고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9월 9일 ○○○○재단 이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동일한 채용 절차를 통해 신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 학력을 이유로 직급 체계를 달리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과, 고졸자 채용 시 고졸적합직무의 내용과 능력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사전에 공개하고 이에 기반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진정인은 2023년 피진정인의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하여, 서류심사,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합격하였는데, 피진정인이 고졸자인 진정인에게 대졸자보다 낮은 직급을 부여하여 임금과 승진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이..

https://blackedge.news/news/1321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제3자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21일 ㄱ동장에게, 향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 교육blackedge.news |ㄱ동장에게,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직무 교육 시행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21일 ㄱ동장에게, 향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진정인은 거리공연의 음향증폭기(Amp) 소리가 너무 크다는 민원을 A시에..

피진정인에게 자체 인권교육 수강할 것 권고 [블랙엣지뉴스=오성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4년 7월 17일 정신요양시설의 중간관리자인 피진정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선임 직원(이하 ‘가해 직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및 인사 개입을 신고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피진정인의 발언 등으로 2차 가해를 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식 접수를 원치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가해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 재발 방지 동의서를 받는 ..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방자치단체 일선 현장의 신고 급증, 마약류관리법 관련 신고 등도 증가[블랙엣지뉴스 = 오성경 기자]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접수한 공익신고는 742만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야와 교통·도로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신고가 증가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512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교육청 17개, 공직유관단체 204개)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3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1년간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7,423,171..

| 대구·경북 지방보조금 관리 허술 드러나대구경북영어마을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영어체험학습 보조금 100억원 이상을 부정수급했다는 제보가 통합 뉴스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에 게재되었다.   [블랙엣지뉴스 = 장우영 기자] 제보자는 영진전문대학교 평생교육원의 부설시설인 대구경북영어마을이 2008년에 실질적인 영업을 시작한 이후 수년 간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청구하여 부정수급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정수급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 2022년 최초 신고 당시 제보자는 2016년 이후의 건에 대해서만 국민권익위에 신고했고, 신고한 기간 동안의 부정수급 금액만해도 약 150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2022년 7월 최초 신고 이후 같은 해 10월 관할 당국조사와 함께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2024..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심의·의결평가대상 87개 기관 중 13곳 미흡 이하 평가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 '우수' 6곳, '미흡' 2곳출처: 기획재정부 [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3곳은 ‘미흡’ 이하 수준의 평가를 받은 반면, 한국수력원자력과 기술보증기금 등은 ‘우수’ 기관으로 분류됐다. 기획재정부는 ‘아주 미흡’을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며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장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평가 결과에서 탁월(S)은 없었으며 ▲우수(A) 15개(17.2%) ▲양호(B) 30개(34.5%) ▲보통(C) 29개(33.3%) ▲미흡(D) 11개(12.6%) ▲아주미흡(E) 2개(2.3%) 등으로 분류됐다. ..